안녕하세요 소라의꿈 입니다
2024년 8월 21일, '노란봉투법'으로 알려진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이 법안은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, 통과 과정, 예상되는 영향 및 논란을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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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노란봉투법의 배경
노란봉투법의 명칭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서 유래했습니다. 당시 한 시민이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언론사에 4만 7,000원이 담긴 노란 봉투를 보내온 것이 이 법의 명칭이 되었습니다. 이 법은 주로 간접고용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, 그리고 노동쟁의 행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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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
**(1) 사용자 범위의 확대**
- **현행법**: 사용자는 근로자와 직접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자로 한정됩니다.
- **개정안**: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·결정할 수 있는 자도 사용자에 포함됩니다.
**영향**: 하청업체 노동조합이 원청업체를 상대로 교섭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원청-하청 간의 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.
**(2) 노동쟁의 범위의 확대**
- **현행법**: 노동쟁의는 근로조건의 '결정'에 관한 분쟁(이익분쟁)에 한정됩니다.
- **개정안**: '결정'이라는 용어를 삭제하여 권리분쟁까지 포함합니다.
**영향**: 단체교섭 후에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, 해고 철회나 구조조정 반대 등의 이유로 파업이 가능해집니다.
**(3)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엄격한 증명책임 부과**
- **현행법**: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노동조합 및 관련자의 부진정연대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**개정안**: 각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며, 이를 못할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됩니다.
**영향**: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져,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억제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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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노란봉투법 통과 과정
- **필리버스터**: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무제한토론(필리버스터)이 진행되었으나, 7월 임시국회 종료와 함께 마무리되었습니다.
- **본회의 표결**: 8월 임시국회 첫날 다시 상정된 후, 재석 의원 179명 중 177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. 개혁신당의 이준석·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,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.
- **대통령 거부권 요청**: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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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예상되는 영향 및 논란
**(1)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변화**
노란봉투법의 시행은 노동조합의 교섭력 강화와 노동자 권리 보호를 목표로 하지만, 경영계는 노사 갈등과 경영 불확실성 증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. 특히 하청업체와 원청업체 간의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, 파업의 일상화가 우려됩니다.
**(2) 법적 분쟁 증가**
노동쟁의의 범위가 권리분쟁까지 확대됨에 따라, 노동조합은 더 다양한 이유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. 이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사안에 대해서도 쟁의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.
**(3) 정치적 갈등**
노란봉투법 통과 과정에서 여야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.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으며, 법안 통과 후에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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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결론
노란봉투법의 통과는 우리나라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. 법안의 시행은 노동조합의 교섭력 강화와 노동자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, 경영계와 보수 정치권의 반발도 거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. 앞으로 이 법안이 실제로 시행되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, 그리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있을지 주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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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란봉투법의 시행과 그로 인한 변화는 우리 사회에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.
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과 논쟁을 주시하며,
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.
